"우리 가족, 혹시 10만원 못 받는 건 아닐까?"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 방식 때문에 예상보다 쉽게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상위 10%로 분류되면 완전히 제외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4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2차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여 9월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 특별 적용 방식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맞벌이 가구 확인 단계별 가이드
1단계: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계산
먼저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명세서에는 본인 부담분(50%)만 표시되므로
실제 보험료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도 직접 확인해봤는데, 남편 건강보험료 20만원, 아내 15만원이면
합산 35만원이 되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2단계: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내역을 확인하거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폰 > 플레이스토어>건강보험 앱 설치)
직장가입자는 회사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액 자산가 기준 점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을 참고한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맞벌이 가구 유형
직장가입자 맞벌이 부부
월 소득 합산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므로,
부부 소득 합산 시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2명 이상 맞벌이 가족
가구원 수가 많더라도 맞벌이로 인한 소득 증가가 더 클 수 있어,
예상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구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확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니 미리 신청해두세요.
필요 서류 미리 준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월급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고지서(지역가입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가구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2인 맞벌이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았어요.
Q: 언제까지 기준이 확정되나요?
A: 9월 10일까지 최종 지급 기준이 확정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 중입니다.
Q: 건강보험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10만원 놓치지 마세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정확한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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