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정리(+추진일정,임금체계개편,자주묻는질문 등.)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겐 혜택을 주고 외국 인력 활용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 정년연장 65세, 추진일정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 이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정년 만 63세 적용 가능성.
  • 2028년 ~ 2032년: 만 64세 유지 단계.
  • 2033년 이후: 만 65세 전면 적용.
• 다만 아직 입법 완료 전이며, 구체적 시행 시기·적용 대상(기업 규모, 직종 등)은 향후 법률·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왜 추진되나? 고령화·노동력 부족·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배경입니다

노인 연령 상향도 주요 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해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노인 연령 상한은 복지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등 24개(49%) 사업이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등 14개(29%) 사업은 60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10년당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 연령을 지속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2100년 노인 연령이 73세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60%)이 현행 65세 기준으로 할 때에 비해 3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 상향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노인 일자리·복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 연령 상향은 빈곤 노인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제도적 기반 없이 바로 노인 연령을 법률적으로 올리면 노인들이 기존 복지 수혜에서 배제된다”며 “일단 65세 이상으로 고용 연령을 올리고, 2단계로 70세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노인 연령 70세 상향을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임금체계개편 방안 및 예시

항목	현재 임금체계	개편 후 임금체계(예상)
임금 기준	연공서열(호봉제 중심)	직무·역할 중심 (직무급제)
보상 방식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상승	성과, 직무 중요도에 따른 차등 보상
고령자 임금 처리	임금피크제로 일정 나이부터 삭감	직무 전환 후 직무가치에 맞춰 보상
인사관리 방향	연령과 근속 중심 인사관리	유연한 직무설계 및 능력 기반 인사관리
기업 부담	고령자 고임금 구조로 인건비 부담 증가	고령자 맞춤 직무 설계로 비용 효율화 가능
법적 리스크	나이만으로 임금 삭감 시 차별 논란 발생 위험	직무기반 보상 체계로 합리적 설명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언제부터 정년 65세가 적용되나요?
  → 단계적 적용 중이며, 기업 규모·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맨위 일정 참조)
• Q2. 기존 직장인도 적용되나요?
  → 네, 해당 연도·기업규모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Q3. 공무원·공공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일부 공무직부터 먼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Q4. 임금이 삭감되나요?
  →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노사 협의가 중요합니다.
• Q5.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나요?
  → 고령자 고용 유지가 청년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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