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이용방법 가이드(+신청방법,지원대상 조건, 자주묻는 질문 등.)

✔️ 새도약 기금 이란?

 

새도약 기금은 정부가 마련한 배드뱅크(bad bank) 성격의 채무 정리 제도로,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탕감하거나 재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빚에 눌려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특징 중 하나는,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기금이 먼저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1) 7년 이상 장기 연체
2) 채무 규모 5천만 원 이하
위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매입 후, 채권을 소각(탕감)합니다.
즉, 추심이 중단되고 빚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새도약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일반 국민 (개인 채무자)
소상공인 포함

2) 조건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상환 능력 없음 (재산 無 / 소득 기준 충족)

 

3)7년 이상 연체자 vs 7년 미만 연체자
7년 이상 연체자 => 채무 전액 소각(탕감 가능)
7년 미만 연체자 => 원금의 최대 80% 감면 지원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갚을수 있음)
즉, 장기 연체자일수록 혜택이 크며, 단기 연체자의 경우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현재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신, 은행권 수준의 특례대출 지원만 가능
=> 따라서 일부 채무조정 이행자들은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정부가 이미 금융회사 연체 데이터를 확보하여 자동으로 심사 진행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선별 후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 

소각 여부 확인 방법

내 채무가 실제로 소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1)세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채무 현황 조회 메뉴 클릭
3)본인 인증 후 심사 현황 확인 가능
★네이버 검색에서는 잘 안 나오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 안내 경로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FAQ ]

 

Q1.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대상 요건(7년 이상 연체 + 원금 5,0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금융사 또는 새도약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 통지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새도약 기금 채무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Q2.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금융사가 대상 채권을 먼저 넘기면, 기금이 자동으로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Q3. 7년 미만 연체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새도약 기금의 기본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수준의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탕감되면 신용 등급에 나쁜 영향이 있나요?
A. 채무 조정 또는 탕감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성실 상환하면 공공정보로 남은 채무 조정 기록이 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Q5. 사행성·유흥업 대출도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며,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채무가 여러 건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여러 건의 채무가 있더라도 개인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일부 채권이 매입 제외 대상이라면 전체가 매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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